‘금투세 시행파’ 진성준 “이재명도 시행 옳다해…정무적으로 폐지 결정”

“당의 결정 승복하지만 내용에 동의하는 것 아냐”
“금투세, 유예하면 선거 때마다 정쟁 요소로 쓰일 것”
“차후 재입법 위해 폐지 결정한 것으로 알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도 금투세 시행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현재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 투자자와 당원 사이에 정책 수용성이 너무 낮다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5일 유튜브 라이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다만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당에서 민주적 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금투세 시행 찬성론자였다.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2026년부터 중대 선거가 매년 벌어진다. 금투세를 유예해 두면 그때마다 시행 문제를 정략적으로 꺼내들고 정쟁화할 것”이라며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후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 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는 폐지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진 의장은 이 대표가 정무적 판단 하에 최종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탓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쳐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경제 정책 실패를 온통 금투세 탓을 하니 차라리 폐지해버리고 정부 정책 실패를 분명히 드러내자고 하는 (당원들의)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