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폐지, 늦었지만 다행…입법 절차 이달 마무리"

추경호 "개미투자자 천국과 지옥 오가"
김상훈 "주식 활성화 위해 다행스런 용단"

국민의힘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를 괴롭혔던 금투세 논란이 정기국회 중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볼모 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천만이 넘는 개미투자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경우 초과액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폐지, 찬성과 반대를 오가던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폐지 의사를 밝히면서 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연금개혁과 의료개혁도 함께 뜻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15년 동안 2000대 박스피에 갇혀 있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말 다행스러운 용단이었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 위의장은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는 대단히 논리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기관투자, 소액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 규정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