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지지율 17%→5% 되자 기자회견 연 박근혜, 윤 대통령은?

11월 5일... 미 대선, '269 대 269' 동점도 가능하다

[손병관 기자]

▲ 11월 5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 동아일보 PDF

1) 지지율 17%→5% 되자 기자회견 연 박근혜,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4일 오후 참모회의 결정 사항이라는데, 밤 9시 30분에야 뉴스 속보가 처음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몰랐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임기 반환점이 되는 10일이 유력한 날짜였는데,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그만큼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이다.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한동훈의 토로는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이 지난 1일이었다. 여당의 아성이라는 대구경북 지지율이 그보다 낮은 18%였다.

8년 전 이맘때인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2차 담화가 나왔다. 박근혜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최순실과 사사로운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기자회견 약 40분 전인 당일 오전 10시경 손 빠른 기자들은 대통령의 어조가 절박해진 이유를 알아차렸다.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17%에서 5%로 폭락했다는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모두가 '특단의 처방'을 얘기한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의 패착을 넘어설 수 있을 지는 두고볼 일이다.

한편, 중앙일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식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직원들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감찰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한동훈과 면담한 뒤 추경호와 만찬했다는 보도, '명태균 녹취록'이 공개된 날 참모진과 긴급오찬을 잡았다는 보도가 감찰의 배경이라고 한다.

기사에는 '한 정치평론가'라고 썼지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지난달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한 야당 대표(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이 대통령실을 불편하게 했다는 내용도 있다.

2) 미 대선, '269 대 269' 동점도 가능하다

민주당 해리스냐, 공화당 트럼프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리더를 뽑는 대선 현장투표가 5일 오후 2시(현지시간 0시) 인구 13명인 뉴햄프셔주 산간 마을'딕스빌 노치'에서 시작된다. 7일 낮 12시까지는 50개주 투표함이 모두 닫히고, 그 이전에도 주 단위로 개표는 시작된다. 이미 7800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그 만큼의 유권자가 현장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간으로는 6일 오전 8시(현지 18일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는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를 시작으로 개표가 시작된다. 그 이후부터 CNN 등 미국 방송사들이 출구조사를 시간대별로 발표하며 대선의 승자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우열이 뚜렷하다면 6일 오후경 패자의 승복 선언이 나올 수 있다. 2016년 대선의 경우 선거 다음날인 11월 9일 오후 4시 30분경(미 동부시 새벽 2시 30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트럼프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축하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올해 대선이 2020년 대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당시 대선에서는 투표 닷새 후에야 민주당 조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하면서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해안은 민주당, 내륙은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43개 주의 승패는 거의 굳어진 상황이다. 선거인단 93명이 걸린 경합주 7곳이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가 문제인데,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16명)를 '공화당 트럼프 우세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렇게 될 경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19명)의 향방이 중요해진다. 미국 언론사들 대부분이 펜실베이니아주 승자를 기준으로 선거인단 과반수의 시나리오를 짜고있다.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주가 포함된 러스트벨트 3개주(미시간·위스콘신)를 이기더라도 트럼프가 선벨트 3개주(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를 가져가고, 선거인단을 독식하지 않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에서 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269 대 269으로 동률이 된다.

이러면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연방 하원 투표에서 결정되는데,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 선거의 결과가 중요해진다.

3) 가사관리사 출신국, 필리핀에서 동남아로 확대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에 한정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다.

내년 본사업을 시행하면 필요인원이 1200명까지 늘어나는 만큼 필리핀 이외에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선발하겠다는 거다. 현재는 9월부터 서울시에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6개 국가가 후보"라며 "어느 국가에서 인력을 받을지는 안 정해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둘러싼 고임금 논란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와 국가만 늘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썼다.

4) 손목 잡아당겼다고 아동 학대? 하급심 판결 뒤집은 대법원

지시에 따르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일어나라"며 팔을 잡아 일으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있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가 맞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해당 혐의로 재판 중인 40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 A에게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8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3월 14일 A는 급식실로 반 학생들을 인솔하다가 이에 불응하는 여학생의 손목을 잡아당겼는데, 학생 학부모가 당일 오후 A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를 신체적 학대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A의 불복으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학생 학부모는 "아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애가 손목을 다쳤다"며 주장했고, A는 "선생님이 내동댕이치지 않았다"는 아이들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1심과 2심은 아이를 내동댕이 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손목을 잡아 끈 혐의는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대화 등 다른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물리력으로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A가 구두 지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교사들의 생활지도 과정에서 빚어지는 '아동학대' 시비에 대해 교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나온 셈이다.

5)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해임 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의 해임을 권고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기사다.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논란이 계속됐는데,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물은 결정이다. 정몽규는 최근 논란에도 불구하고 4선 연임에 도전할 생각이었다.

문체부는 10월 2일 중간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두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의 규정 위반이 다수 나왔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파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NFC)의 대체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2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실제 해임은 협회 내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결정하는데 현 공정위원들이 정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라 해임 권고가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썼다.

6) 수해 현장 가서 진흙 맞은 스페인왕의 '반전'

지난주 스페인 남동부에서 대홍수가 발생해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스페인왕 펠리페 6세 부부와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3일 피해지역인 발렌시아 파이포르타를 찾았지만, 이재민들로부터 욕설과 진흙 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

경호원들이 급히 우산을 씌우며 국왕 부부를 보호하려 했지만, 부부의 얼굴과 옷에 진흙이 튀었다. 군중이 던진 물체에는 돌과 딱딱한 물체가 섞여 있어서 경호원 2명이 다쳤다고 현지 TV가 보도했다.

그런데 이는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고, 경호팀 일각에서도 "민심이 좋지 않다"고 말렸지만 펠리페 6세의 고집으로 방문을 강행했다고 한다.

펠리페 6세는 이후 소셜미디어에 "피해 주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온전하다는 희망과 보장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큰 재난이 발생하면 이재민이 생기고, 이들을 위로하려는 위정자의 행보도 곱게 비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도자에 대한 대접도 달라지는 법이다.

입으로는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기다리는 국회 시정연설은 피하겠다는 대통령이 생각해 볼 리더십이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극과 극' 갈림길 미국, 운명의 날
▲ 국민일보 = 韓, 전면적 쇄신 요구 尹, 7일 입장 밝힌다
▲ 동아일보 = 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 서울신문 = 尹, 7일 대국민 담화 韓 "사과·쇄신해야"
▲ 세계일보 = 尹 '명태균 파문' 주내 직접 해명한다
▲ 조선일보 = 與 쇄신 요구에… 尹, 7일 대국민 담화·회견
▲ 중앙일보 = 윤 대통령, 7일 회견 명태균·김여사 설명
▲ 한겨레 = 한동훈 "독단적 국정운영" 윤 대통령 직격
▲ 한국일보 = 尹, 7일 金여사·명태균 의혹 직접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