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쇄신 없이는 4대 개혁 성과도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직접 국회에 나오는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형식이었고, 내용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원하는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는 국민·국회를 설득할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고, 4대 개혁을 이뤄낼 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이날 시정연설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내각을 향해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국정 운영으로는 국민의 체감은커녕 성과 자체를 내기도 어렵다. 4대 개혁엔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야당은 물론 여당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무엇보다 일방통행식 커뮤니케이션이 바뀌어야 한다. 매년 시정연설 때마다 정치적 상황 탓에 진통이 있었음에도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국회를 찾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1년 동안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관행처럼 자리잡은 이유다. 그런데 올해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국회는 물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다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도 촉구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3대 조치 등을 요구해왔던 한 대표가 한발 더 나아가 국정 전반의 쇄신을 촉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라며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일리 있는 얘기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 대표의 요구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인다. 그 요구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도 국민이 납득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부터 일단 시작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정 쇄신 없이는 4대 개혁의 성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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