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폐지 결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뒤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다수당 대표의 결정에 여당은 환영했고 이달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신설된 뒤 한 차례 유예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금투세는 시행을 두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폐지의 운명을 맞게 됐다. 금융 과세 선진화를 내세우며 여야가 합의해 만든 제도를 없던 일로 한 것은 문제다. 다만 국내 투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업계와 투자자들의 지적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은 국민 눈높이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000만원을 넘을 때 초과분에 최대 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으로 추진됐지만 투자자들은 이는 이상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외국처럼 주주 친화적이지도, 가치 제고(밸류업)에 충실한 증시 환경이 아닌데 세금만 선진국처럼 걷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최근 4년간 미국 나스닥지수가 두 배 가량 뛴 반면, 코스피는 뒷걸음쳤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나스닥은 20.5%, 일본 니케이지수는 17.1% 올랐으나 코스피는 -2.3%였다. “도로는 자갈밭으로 만들어놓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느냐”는 개미들의 절규에 누가 반박할 수 있겠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증시 선진화 정책 마련이 우선이 돼야 한다. 최근 몇몇 대기업에서 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경영 행태로 지탄을 받았다. 이러니 ‘국장’ 탈출이 이어지는 것이다.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이 금투세보다 더 중요한 이유다. 지난 3분기 금투세가 있는 미국·일본 등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19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급증했다. 혁신에 힘쓰고 주주를 대접해 발전하는 기업이라면 세금을 내더라도 투자한다는 게 개미들임을 잊지말라.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춘 증권거래세율은 환원하는 게 맞다. 대통령실은 금투세 폐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율은 계속 내리겠다고 한다. 원칙에 어긋난다. 세수 펑크 현실을 고려해서라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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