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에 드러누운 장애인들 "장애인 권리입법 제정하라"

전국 동시다발 '다이 인(Die in)' 퍼포먼스 열고 4대 장애인권리입법 연내 제정 촉구

[조정훈 기자]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과 부모, 활동가들은 4일 동대구역 안 3번출구 입구에서 차가운 바닥에 드러누워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이며 4대 장애인권리입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 조정훈

장애인과 가족들이 장애인권리입법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차가운 동대구역 바닥에 드러누웠다.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장애인단체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 '다이인(Die-in)' 행동에 들어가자 대구 장애인단체들도 동대구역에서 시민들을 향해 호소하기 위해 드러누운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과 활동가, 가족들은 4일 동대구역 대합실 3번 출구에서 4대 장애인권리입법인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 ▲교통약자이동보장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동대구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구지역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4대 장애인권리입법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기준에 해당하는 '탈시설'은 국가의 정책과 행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중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고 거주시설 장애인의 탙시설을 위한 경로를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졸속으로 개정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저 정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하고 행정권력에 기속될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화가 오는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운동성, 자주성, 민주성을 상실한 채 관리와 통제에 기속된 '소규모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동대구역 안 3번 출구 입구에서 4대 장애인권리입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 조정훈

노금호 대구장차연 공동대표는 과거 광부들이 탄광 내부의 유해가스를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라는 새를 데리고 들어간 사실을 들며 "장애인의 권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강조했다.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는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고 20년이 넘게 외치고 있는데 이제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며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기분이고 휠체어가 조금이라도 잘못 밀려가면 떨어질 것 같은 내일을 사는 게 장애인들"이라고 말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고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농단하고 있는 동안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는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의 주소는 우리 사회 돌봄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소원은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이라고 한다"며 "장애아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일상은 무너지고 없다"고 비판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처절하게 목숨 걸고 투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권리도, 민생도, 민주주의가 아닌 '브로커' 실세에게 기댔어야 했을까"라며 "오늘의 퍼포먼스는 죽은 듯이 행동하는 '다이 인'이지만 내일은 '함께 살아감'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동대구역 바닥에 드러누운 장애인들과 부모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며 "올해 안에 4대 장애인권리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