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 고발키로…“국감 불출석·국회 모욕”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여사 등 41명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안건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 대상이 된 이들은 모두 36명이다. 김 여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과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도 고발 대상이 됐다.

특히 김 여사 모녀와 김 차장검사는 동행명령을 거부해 국회를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가자 중 한 명인 송호종씨 등도 위증 혐의로 고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