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10차 회의…또다시 ‘수수료 합의안’ 도출 실패(종합)

오는 7일 최종 결론 가닥…더 진행할 가능성도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이정희 협의체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4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10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와 비슷하게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 상황을 토대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측이 수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쿠팡이츠는 매출액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수수료율’을 도입하겠다는 안을 처음으로 내놨다.

쿠팡이츠는 그간 업계 1위인 배민의 수수료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이었고 별도의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9.8%에서 5%로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다 이날 회의에서 차등 수수료율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앞서 배민은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의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지난 6차 회의에서 내놓은 바 있다.

이로써 배달앱 1, 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을 놓고 세부적인 차등 적용 범위 등을 최종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쿠팡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중소영세 상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등 수수료율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9.8% 수수료의 원인인 플랫폼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차 회의에서 ‘최혜대우 요구 중단’에 공감을 이룬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 요구를 고수했다.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있다"라면서 "수수료율은 5% 이하여야 소상공인 숨통이 트인다”며 “무료 배달이라고 광고하면서 가게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식산업협회 김대권 상근부회장도 “외식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최소 요구안은 중개 수수료율 5%와 영수증 세부 내용 공개”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측은 이날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의가 더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길 기대하지만, 회의가 더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오늘 상생을 위한 2차 조정 회의에서는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새로 제출되는 플랫폼의 상생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만약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늘 양 측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한 공익위원 중재안을 다음 회의 때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에 국한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와 관련한 직접적인 상생 제안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소비자에 대한 무료배달을 중지하라는 등 소비자와 배달플랫폼 간의 개입은 없다는 것을 확인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회의 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완화방안 마련에 관하여 공익위원들은 요기요가 제시한 상생방안은 수용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아간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차등 수수료율 도입 등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꼽혔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음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7일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