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증시, 기업 거버넌스·상법·공매도 불확실성 해소해야”

외국계 “지배구조 문제 많고 독립적 사외이사 부재”
中 자금유출 반사이익 無…“정책 일관성 제고해야”
기재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전향적 검토 후 발표”

4일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개최된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존 전(Jon Jhun) 홍콩 엠와이알파 한국 대표, 김용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사무관, 피터 스테인(Peter Stein) ASIFMA CEO, 박재영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팀장, 정규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

국내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자 유입을 위해 기업 거버넌스와 상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개최된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국내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존 전 홍콩 엠와이알파(MY. Alpha) 한국 대표는 이날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언’ 패널 토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80~90%는 기업의 이익이 100이라고 하면 100이 기업에 재투자 되거나 주주 환원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존 전 대표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꼽았다. 그는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주체가 독립된 사외이사”라며 “선진국에선 이사들이 주주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기업들은 거버넌스의 문제가 많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도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상법이 개정된다면 한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피터 스테인 아시아증권시장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는 공매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증시가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터 스테인 CEO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문제는 거버넌스 문제와 규제 환경 등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 금지 이슈”라며 “공매도 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공매도 거래 금지가 연장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불확실성 문제로 인해 한국이 중국 자금 유출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터 스테인 CEO는 “중국에서 대규모 글로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 뒤 인도나 대만,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유입됐는데 한국은 큰 수혜를 보지 못했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시장의 의견들을 적극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용준 기재부 국제금융과 사무관은 “국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외환시장은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시행됐다”며 “자본시장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좀 더 본격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일련의 시리즈들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사무관은 또 “기재부는 투자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여러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밝힌 바 있지만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부 내에서 현재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