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증시 자금 유입 기대 속 등 돌렸던 개미 복귀에 ‘이목’

이재명 금투세 입장 결정에 코스피·코스닥 동반↑
개인 4개월째 거래대금 감소…수급 되돌림 주목
민주당 주도 상법 개정에 밸류업 효과 기대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 수순에 접어들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회복으로 인해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연말 세금 회피성 자금 이탈 우려가 줄어들지도 주목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여당이 전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면서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났던 개인투자자들의 복귀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내 주식시장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투세 폐지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추가 유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전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면서 향후 여지를 남기지 않게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는 국내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2년 추가 유예 시 따라올 정쟁에 대한 피로감도 토로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금액 이상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5000만~3억원의 수익에 대해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7.5%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당초 추가 유예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내 원칙론자들이 금투세 시행 유예안 조차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의 이번 금투세 폐지는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증시도 즉각 반응했다.

이날 코스피는 6.68포인트(0.26%) 오른 2549.04로 출발해 강보합세를 보이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언 직후 급등세로 돌아섰다.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를 기록했다.

그동안 줄곧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언이 전해진 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한 것은 금투세의 파괴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국형에 속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 시즌이 다가오며 세금 회피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가 나온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관건은 개인투자자의 수급 개선이 가속화될지 여부다. 개인은 하반기 들어 증시 약세장 지속에 따른 피로도와 세금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실망으로 국내증시를 떠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개인투자자의 일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6월 28조9131억원을 기록한 이후 벌써 4개월 연속(7월 24조5436억원→8월 23조4246억원→9월 22조6183억원→10월 19조5439억원) 감소세다.

증권가는 금투세 폐지 결정이 늦춰지다보니 개인 이탈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됐으나 투심 개선과 함께 수급 되돌림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 영향을 미칠 요인은 분명하다”며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결정인데 늦어지다보니 이제 시장에 온기가 도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매해 반복됐던 연말 세금 회피성 자금 이탈 역시 방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증시가 연말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개인은 연말 대주주 지정에서 벗어나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통상 11월부터 매도 주문이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 왔다.

실제로 연말 세금 회피 물량 출회 등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개인의 국내주식 순매도 금액은 각각 6조3812억원과 7조6578억원을 기록했다. 이보다 앞서 2022년에도 개인은 11~12월 두 달 간 국내주식을 3조254억원어치나 팔아치웠다.

올해는 대주주 기준 상향과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세금 회피성 물량 출회가 예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대주주란 한 종목을 50억원(기존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한 이들을 말한다.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금 관련 이슈로 국내 투자를 회피하는 성향이 최근 강해졌다”며 “세금 관련 문제가 해결된다면 연말 거래대금 증가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밸류업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도 수급 개선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폐지 동의 근거로 상법 개정 등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해결이 시급하단 점도 거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 상법 개정을 포함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며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에 코스닥지수와 밸류업 주식의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데일리안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