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특검법+전쟁 반대 서명 받는다…민주당, 투트랙 與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전쟁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대여(對與) 압박 수단의 성격이 짙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4일 “김건희 특검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전쟁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장외 집회를 열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1000만 국민 서명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서명 운동의 목표를 ‘반전(反戰)’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참관단을 보내거나 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전쟁을 확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더 세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참전의 작은 가능성이라도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11월은 김건희 특검 촉구와 전쟁 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 국민 비상행동의 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반전 카드를 꺼낸 건 김건희 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정부ㆍ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를 정조준 중인 원내지도부와 달리, 이재명 대표는 외교ㆍ안보 이슈와 관련한 메시지를 자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이 주최한 서울역 장외집회에서도 “수십 년 간 공들여 쌓아 온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은 이역만리 타국 간 전쟁까지 한반도로 끌어오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과 주장했다. 1일에는 인천 강화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몰릴수록 안보를 무기 삼아 여론 비판을 피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김병주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박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5일 법안소위,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증언ㆍ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에 불응한 김 여사와 모친 최모씨,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에 대한 고발도 의결했다.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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