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불통령’ ‘자격이 없다’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운영 계획을) 입법기관이자 예산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시정연설 불참 결정은)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식도 불참, 시정연설도 불참,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더니 예산안 시정연설도 대타를 세웠다. 직무유기죄를 물어야 할 판”이라며 “그전에 대통령 실종신고부터 해야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시정연설 불참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치졸한 행태”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역주행이 계속되는 중”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이전까지는 시정연설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원식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헌법기관 간 상호 존중의 정신과 관행을 무시하는 ‘국민 무시’ 행태”라며 “국회에 와서 반대당을 마주할 배짱도 없으면서 ‘국민들이 던지는 돌 맞고 가겠다’는 말을 도대체 어디에 대고 하는 말인가. 행정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진보당도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 “국정 포기·국민 거부 행위”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정 기조를 밝히는 자리다. 국민에 직접 보고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이런 중대한 자리에 총리를 내세운 것은 스스로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