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1,500만 주식투자자 고려"

신용훈 기자 2024. 11. 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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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행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폐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9월 24일에는 금투세를 놓고 찬반 토론도 벌였었고, 10월 4일에는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연기할지 폐지할지에 대한 논의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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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용훈 기자]
<앵커>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속보 정리합니다

신용훈 기자, 그간 자본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금투세 문제가 해소됐군요.

<기자> 우여곡절이 많았던 금투세가 폐지로 완전히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행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폐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게 맞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폐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9월 24일에는 금투세를 놓고 찬반 토론도 벌였었고, 10월 4일에는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연기할지 폐지할지에 대한 논의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마다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하게 되면 2~3년 후 또 발목을 잡게 된다. 그러니 이참에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표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들 자금조달이나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해서 증시 활성화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금투세 시행 여부도 증시 선진화와 관련된 문제였던 만큼,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관련 입법들에 속도를 내는 쪽으로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법안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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