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택 2024]해리스 vs 트럼프 공약은…누가 돼도 보호무역

기회경제·낙태권 해리스vs관세·反이민 트럼프
"미국은 보호주의 국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2일 앞둔 가운데 양당 후보의 공약에 막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초박빙 판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주요 공약이 대선 결과 한끗 차이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의식한 듯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2인자'였던 만큼 집권 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시 앞서 보여줬던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신화연합뉴스]

기회 경제·낙태권 앞세운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 경제'를 앞세워 중산층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다수 중산층 유권자에게 구애하는 동시에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가 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자녀 세액공제 3600달러로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1억명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명 '부자 증세'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낙태권도 핵심 공약이다.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인 '로 대 웨이드'가 폐기된 이후 20여개 주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 또는 제한됐다. 이를 통해 여성, 진보 유권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외교 부문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동맹 중심 다자주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60% 부과" '관세맨' 트럼프…'미국 우선주의'

'관세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층 강력하게 돌아왔다.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감세에 나서는 동시에 관세 인상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 최대 20%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법인세는 1기 행정부서 21%까지 내린 것에 더해 15%까지 인하하겠다는 목표다.

해리스 부통령이 낙태권으로 지지자 결집을 시도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앞세워 반(反)이민 정서를 공략하고 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해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외교 정책은 1기 행정부와 동일하게 고립주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시 차기 행정부의 중심은 우익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낙태 전 초음파 검사 의무화, 석유 생산 확대, 파리기후협정 탈퇴, 메디케어 수혜자에 근로 요건 부과 등 더 강력한 '트럼프주의'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강화 불가피

그러나 누가 당선되든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중국과의 패권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 플레이북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근 "해리스나 트럼프가 있든 없든, 미국이 더는 보호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그들은 보호주의 국가이며 나는 이런 상황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추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1기 행정부에서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과 대대적인 무역 전쟁을 벌였고, 이번 대선에서도 백악관에 복귀하는 즉시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공격적인 정책을 앞세우진 않는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국인 일본 기업에 제동을 걸면서까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기도 한 만큼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시각이 다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등 중국의 전략 산업을 타깃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