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미국 대선과 북·러 협력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행보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러시아의 탄약고 역할을 하는 것과 더불어 지난 6월 체결된 러시아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토대로 러시아에 파병을 하며 국제안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을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셈법은 분명해 보인다.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자력갱생 및 군사력 제고를 위한 혈액을 최대한 공급받고자 한다. 전쟁 발발 이후 증대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평양에 경제적 생존 및 군사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을 제공해 줬고, 이러한 만족도는 러시아 파병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이러한 북한의 셈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북·러 협력의 향방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속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차기 미 행정부 아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버틸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겠으나 전황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방상원 혹은 연방의회 전체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규모 지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들의 지원 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반격 가능성은 점차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지원을 했으며, 자신이 당선되면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조속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그는 취임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 등을 무기로 종전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협상이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나 빨리 완료될지 알 수 없으나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 변화는 북·러 협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쟁에서 한숨 돌린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수준을 조절하며 국제사회에서 자국 위치를 재정립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러 협력은 전쟁의 진행 상황에 발맞춰 점차 약화될 것이며, 전략적 상황과 셈법이 변화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에 힘을 실어준다. 북·러 협력 증대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위협하는 러시아의 무분별한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 에너지, 식량안보 등 러시아는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이웃 국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지원 및 파병 등 전쟁의 막바지에서 양국 관계 유지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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