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77조 예산전쟁…오늘부터 심사

국회가 4일부터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야당이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활비 등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감축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 6조원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7900억원)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 등을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증상의 국민에게 정부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7900억원 중 내년도 예산으로 508억원이 편성됐다. 야당은 자살 예방에 관심이 많은 김 여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고교 무상교육,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등은 최대한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마음 건강 관련 예산이나 개 식용 종식 사업 예산 등은 여야 합의로 법을 제정한 사안이라며 “막연히 김 여사를 덧칠해 ‘정쟁 예산’으로 규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정부 예산안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지역화폐 사업 등에 대해선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며 역공을 벼르고 있다. 여당은 대신 서민 복지, 반도체 관련 정책사업 등은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