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사관도 "예상 못했다"…갑자기 '비자 면제' 꺼낸 中속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 중국 중앙방송총국(CMG)

중국이 지난 1일 예고 없이 우리나라 국민에 '내년까지 15일 이내 체류 무비자'를 시행한 의도를 두고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전우애로 묶이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 정부에 외교적 메시지를 던진 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중국 외교부가 밝힌 공식 이유는 "외국인의 왕래를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한국과 함께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는 나머지 국가는 유럽 8개국이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발표 당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까지 모두 언급한 다음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의중은 한국을 향한 편의 제공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먼저 비자 면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측으로부터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며 "그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급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중국 비자는 직장과 학력은 물론 부모·배우자 직업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해 악명이 높았다. 단순 여행 목적에도 10만원이 넘는 사설업체 비자 대행을 쓸 정도로 발급 요건이 까다로웠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선 최근 간첩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이후 국내 반중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개인의 사안으로 외교적 행동에 나선 적이 없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이에 따라 미국 대선 이전에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시절 무역전쟁을 겪었다. 당시 트럼프는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고 중국 관영언론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경계해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상태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바이든 행정부를 계승해 중국을 적극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으로선 한국과 연결고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한국 드라마 수입과 가수 공연 등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도 최근 게임과 영화에서 일부 제한이 풀리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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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