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에 전격 비자 면제…이유는 ‘북·러밀착 견제?’

중국 베이징 바다링의 만리장성. 신화연합뉴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중국이 본토를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비자를 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중관계까지 악화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비자 면제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 8개국은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으로 모두 유럽 국가다. 일방적 무비자는 상대 국가가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비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이다.

이들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을 하기 위해 15일 이내로 중국을 방문하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비자의 발급 비용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5% 할인돼 비자 종류에 따라 1만1000원~11만원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대부분 신청자가 비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 질문지도 까다로워 중국 방문을 기피하는 요인이 됐다. 이번 비자 면제 조치로 한국인의 중국 관광과 방문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자 면제는 한·중관계가 좋았을 때도 없었던 조치라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이다. 관광객 유입이나 투자 활성화 등의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최근 동북아시아의 정세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악화한 한·중관계를 개선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확보된 상황에서 북·러가 밀착하자 중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관계의 추가 악화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등 군사적 협력을 대폭 강화한 데다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내 반중 여론이 높아지자 전격적으로 비자 면제 조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미국과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한국·미국·일본에 대해 동시에 중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했지만, 이번 비자 면제 대상에는 한국만 포함했다. 5월 한·중·일 정상회의 때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해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번엔 제외됐다.

중국은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를 면제해준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으로 대부분 유럽 국가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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