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李 대표 재판 생중계

손병호 논설위원

1995년 미식축구 스타 O. J. 심슨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흑인 스포츠 영웅의 백인 전처 살해 혐의인데다 재판까지 생중계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재판으로 기록됐다. 심슨이 검찰이 제시한 살해 증거물인 장갑을 끼면서 ‘작아서 안 들어간다’고 하는 장면은 무죄 평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불공정하다면서 자신의 의회 폭동 관련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불허됐다. 만약 생중계됐다면 ‘법정 리얼리티 쇼’가 됐을지 모른다.

국내에서도 재판 생중계가 있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과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2020년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를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15일과 25일에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어 생중계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재판은 유력 대선주자가 피고인이어서 국민적 관심 사항임에 틀림없다. 생중계하면 판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중계 시 이 대표를 망신시키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시청자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나뉘어질 수도 있다. 심슨 재판 때도 생중계 뒤 조사했더니 백인의 77%는 심슨이 유죄라고 본 반면, 흑인 72%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근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손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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