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제주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현장 방문

오영훈 도지사와 매장 둘러보고
상인 불편·애로 사항 청취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운영 당시 환경부 직원이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일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81개 매장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률로 정한 보증금 대상 매장 265개 외에도 16개 매장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장을 방문한 김완섭 장관과 오영훈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들은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 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매장 방문에 앞서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제주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노력과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재 지원 중인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다회용기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여 자원순환분야에 대한 환경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완섭 장관은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장에서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과 시설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형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그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