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모인 중랑구 의정모니터링단 토론회, 이번 정례회에 조례 제정되나

중랑구의회와 시민사회, 중랑구 의정모니터링단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상현 기자]

▲ 중랑구 의정모니터링단 지원조례 토론회 중랑구 의정모니터링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중랑구의회

10월 31일 목요일 오후2시, 중랑구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중랑구 의정모니터링단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24중랑의정모니터링단과 고강섭 중랑구의원이 함께 주최한 이번 공론장은, 다가오는 11월 중랑구 정례회에서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기구인 중랑구 의정모니터링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실제 입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고강섭 구의원이 토론회 사회를 맡았고, 최경보 중랑구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나은하 중랑구의회 운영위원장, 최은주 행정재경위원장,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 이윤재 구의원, 김미애 의원이 참석하여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 중랑구 의정모니터링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중랑구 의정모니터링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현장 ⓒ 박경연

첫 번째 발제는 서울내 25개 자치구 중 현재 의정모니터링단 조례가 제정된 4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서대문구에서 구의원을 역임한 차승연 지방자치연구센터 대표가 맡아, 의정모니터 구성의 의미 및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타 자치구 조례 사례를 기반으로 중랑구 조례안을 제안하고, 조례 제정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짚었다.

두 번째 발제는 이민수정 전 중랑희망연대 사무국장이 맡았다. 2007년부터 지역에서 시작된 중랑의정모니터링단의 활동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당시 활동을 통해 본 의정모니터링단 지원 조례의 중요성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짚었다. 특히 의회 회의가 열리는 주중 시간대에 시간이 나지 않는 주민들도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공개 등 대안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 중랑구 의정모니터링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현장. 구의원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 ⓒ 박경연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랑의정모니터링단 지원 조례가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 정책 참여 보장, 참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었다.

곽보천 상봉1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현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거나 적절한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정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링단 활동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의정모니터링단이 긴 시간 집중해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이 필요하고, 타 구 조례에 명시된 35~40인 이내의 인원이 아니라, 6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현 2024중랑의정모니터링단 단장은 최근 2년간 지역사회에서 중랑 구・의정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토대로, 중랑구 의정모니터링 지원 조례에서 고민할 점을 짚었다. 타 구 조례를 검토하여,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구의회가 모니터의 심사 및 해촉 권한을 가지는 점, 모니터링단 구성 및 지원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인 점, 상임위 방청 및 온라인 회의생중계 다시보기 제공 등 적절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중랑기후시민,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올해 모집한 2024중랑의정모니터링단은 현재 50여 명의 단원이 모집되어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어 관악공동행동 곽충근 상임대표는 "의정모니터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견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부응해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의정활동까지 열어두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의정모니터의 의의를 강조했다. 점차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대의민주주의'로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을 해결할 수 없는 현재 시대적 상황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랑구의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어 많은 주민들이 현장방청 뿐 아니라 온라인 시청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토론회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될 조례안, 그리고 실제 중랑구의회 정례회에서 실제 조례가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