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줄여 내년 3월에 대선 하자?…민주당·혁신당 일부 '개헌연대' 전격 결성

황운하 등 1일 국회서 기자회견
남은 임기 2년 단축해 헌재 우회
탄핵효과 내는 '연성탄핵' 구상
"헌법재판관, 민주적 정당성 취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꾸렸다. 헌법을 바꾸면서 부칙에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는 조항을 넣자는 이들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대선은 단숨에 내년 3월로 훌쩍 다가와버리게 된다.

장경태·김용만·문정복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헌연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뜻이 같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부칙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탄핵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잔여 임기 중 2년을 단축해, 단숨에 내년 3월에 '조기 대선'을 치름으로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을 우회하고 실제 탄핵 효과를 내는 일종의 '연성탄핵'을 구상하는 것이다. 개헌연대에는 야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지만,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와 원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현행 탄핵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미 온라인과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원칙과 현실을 고려하면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