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파라과이 소재 '나무위키', 허위정보 심각…접속 차단 검토해야"

"방심위 시정 요청 선택적 이행…연간 100억여원 순이익"
"정체불명 회사 국내 사업 왜 허용?…강력 조치 검토 필요"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장겸(사진 맨 오른쪽)·박준태 의원이 7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에서 나무위키에 대해 "한국에만 서비스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며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 돈만 벌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특위 소속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의 지난달 24일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 때 발언을 인용하며 나무위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본인 관련 정보에 계속 허위 사실과 비방이 담겨 세 번이나 삭제요청을 했고 그때마다 운전면허증 사본을 요구해 이메일로 파라과이에 보낼 수 밖에 없었으며 그럼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인물 소개란을 즉각 삭제하지도 않고 한 달이 지난 뒤 삭제했었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허위정보를 삭제하는 게 이토록 어려우니 일반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나무위키는 오직 이메일로만 소통한다. 트래픽이 한국에서만 발생하는데도,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아 회사로 찾아가거나 관련 직원을 만날 수도 없다. 피해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적정 수단도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나무위키 실소유주와 운영진은 한국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체는 미스터리"라며 "정체불명의 회사가, 국내에서 허위 정보를 방치하고, 피해 구제 의지도 없고, 오직 이용자의 등에 빨대를 꽂아 돈만 벌어갈 궁리만 한다면 왜 국내 사업을 허용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을 해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정신의 훼손이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일 뿐"이라며 "책임 없는 권리란 없다.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부한다면 프랑스 등 다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하여 나무위키의 국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