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윤 정부 교육정책, 제주 학교들 시설비까지 옥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내년 남녀화장실 설치 편성 못 해, 남녀공학 전환 발표 엄두 못 내"

[제주의소리 한형진]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0월 31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언론 차담회를 개최했다. ⓒ 제주도교육청 제공=제주의소리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금 대폭 삭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하달하듯 추진하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방 교육이 위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 여파로 인해 제주 지역 학교들의 시설 운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0월 31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언론 차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제주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대표적으로 시설사업"이라며 "각 학교에서 신청하거나 교육청이 예정한 시설사업을 속도 조절하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고교 무상교육 문제는 국가(47.5%), 시·도교육청(47.5%), 지자체(5%)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는 현재 방식을 특례법으로 도입했는데, 특례법 효력이 올해로 끝난다. 교육부는 특례법 효력이 끝난다는 이유로 내년 국가 부담금을 무려 99% 넘게 삭감했다. 국가 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하다가 안할 수는 없으니, 만약 이대로 확정되면 결국 유·초등 교육 예산을 가져다 고교 무상교육에 쓰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특히, 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남녀 화장실 설치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 등의 이유로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유보통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보통합은 지자체가 관리하던 어린이집 관리 역할을 교육청이 맡아서,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관리하는 제도 변화를 의미한다. 지자체의 어린이집 담당 인력과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9년간 유지돼 오면서 시·도교육청 전입금으로 사용돼 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작년과 올해 교육청 예산은 기금으로 견디고 있다. 교육비 사업과 시설 사업비가 줄었다. 세수가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1500억 원 부채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학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보수·확충 같은 예산도 과거처럼 편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0월 31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언론 차담회를 개최했다. ⓒ 제주도교육청 제공=제주의소리

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건에 대해서도 "보육 사무·예산은 이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보통합 추진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 교육 예산 일부가 대학으로 빠져나가면서 교육 예산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더했다.

다만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에 교육감 17명이 교육부를 찾아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만들겠다고 했다"며 "어느 순간부터 AI 디지털교과서에 정치 논리가 들어왔는데, 사실 AI 디지털교과서는 나중에 들어와도 된다. 내년은 정보, 영어, 수학 과목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전 학년 도입도 아니고 초등학교는 3~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학년에만 도입한다. 시범 도입 규모에 맞춰 AI 디지털교과서는 1권당 6만원씩 잡아 44억원을 편성했는데, 3만7500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 기술을 적용한 전자 교과서로, 올해 11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내년 신학기부터 전국에 도입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에 투입될 예산이 최대 6조6156억 원에서 최소 1조92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기간 최소 1006억9800만 원 부담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청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5964억 원보다 9억 원(0.06%)이 늘어난 1조597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원은 기금에서 1148억 원을 끌어와 충당했다.

<저작권자 ©제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