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달리 예상치 못한 시련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생계가 불안정해지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법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가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서는 시가 주거 위기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2012년부터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총 20억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한 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시는 지난해 최대 6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액을 공공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기준에 맞춰 올해 65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120여 가구에 총 7억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에 놓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 거주 세대주입니다. 물론 위기 긴급 상황인지 심의도 거칩니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까지 진행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시가 이 사업으로 지원한 주거 취약 가구는 770가구입니다. 고시원, 모텔 등엔 사는 이들에게 약 3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144가구를 보면, 중장년 1인가구가 36.8%, 독거어르신 21.5%, 청년 1인가구 13.2% 순이었습니다.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기타 긴급 비용으로 나뉩니다. 한 가구당 한 가지 항목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신청하면 가구당 3명,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9635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개 거점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