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불법 국정 멈추고 국민 두려워하라”

“정부의 국정운영, 마구잡이 불법행위로 구성”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병 및 살생무기 지원 검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될 분들이 법을 더 많이 어기고 있다”며 “불법 국정을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과 살상무기 지원 검토 등에 대해 ‘불법국정’이라고 칭했다다. 

그는 우크라이나 참관단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군 병력 파견은 불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파병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헌법에 명확하게 되어있다”며 “살상무기 지원도 마찬가지다.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무기 지원하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누가 해석하나”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부는 정말 전쟁을 못해서 안달이 난 거 같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국가 책무라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라며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전 세계가 한반도 전쟁나지 않을까 자본을 철수하고 있지 않나. 정부의 국정운영이 마구잡이 불법행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당 차원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와 관련해서는 “선거과정과 또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란다”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을 수 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왕의 소유물인 그 시대에도 그 왕들이 했던 이야기들이다.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