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관계는 허울, 실제론 하수인?…"러, 언제든 북한 내칠 수 있어"

김정은, 주민 동요에도 북한군 러시아 파병
파병 알려지자 北당국 보안 대책 마련 고심
"실리 따져 거래했지만 러 관계 결정권 없어
모든 관계 영구적 아닌 한시적으로 봐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화되는 속에서 사실상 관계의 주도권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쥐고 있단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의 의존성이 더욱 강함에 따라 러시아가 언제든지 자국 이익에 따라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단 분석이 뒤따른다.

북한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러시아에 북한군 1만여 명을 파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동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에는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파병 사실이 주민에게 알려져 확산되는 것을 의식한 북한 당국이 보안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군인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입단속을 하기 위해 이들을 모처로 집단 이주시켜 격리하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도 파악했다.

그간 체제 결속을 위해 북한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김 위원장이 위기 요인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군 파병을 결정했다. 이는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금 병력을 파병한다는 게 북한에서는 한 번도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에서도 (내부에서) 굉장히 충격이 클 거라고 판단해 내부단속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시간이 지나면서 파병 사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알려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가면 전면적으로 파병 사실을 공개해 이 전쟁이 우방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돕는 '정의의 전쟁'이라며 전쟁 참여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다닐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파병으로 달러를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며 "러시아가 경제가 좋으니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러시아가 북한과 조약을 맺었을 당시 경제적인 거래에 있어 북한에게 특별 대우해줬던 예시가 있다. 기름·곡물 등을 북한에게는 국제거래가가 아닌 특별 인하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끔 도운 바 있다.

또 공군력이 취약한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최신형 전투기 기술, 방공 시스템 등을 취득할 수 있단 이점도 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은 서로 이익을 취득하는 동등한 거래로 이뤄졌지만, 양국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일방적으로 양국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명시할 수 없지만 북러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덜 보는 쪽이 러시아란 점에서다.

전 교수는 "잃을 게 더 많은 건 북한이니 관계 결정권은 러시아에게 있을 수도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북소동맹조약 폐기를 전례로 들었다.

그는 "소련 붕괴 이후 북소동맹조약이 폐기됐고, 또 소련은 북한이 그렇게 반대했던 한국과 수교를 했었다"며 "쉽게 말해 북한이 따귀를 맞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관계는 영구적인게 아닌 한시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이익에 배반되면 언제든 내쳐질 수 있는 게 국가 간 조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