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대 돈봉투’ 유죄 확정, 민주당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불거져 정치권을 흔들었던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정치권 내 부정한 관행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인정한 만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캠프 핵심 관계자인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같은 해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듯 이번 사건은 정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건 진상 규명과 자정책 마련을 요구받아왔다. 그런데도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이 아직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역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적극적으로 질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독려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길 바란다. 정치권은 이러한 부정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 기준을 바로 세워 깨끗한 정당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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