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공격 가정한 대응 훈련… 한·미, 내년 상반기 적용 합의

한·미 국방, 펜타곤서 SCM 가져
공동성명, ‘北 비핵화’ 문구는 삭제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국군장병들이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 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라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대북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16년 48차 SCM 때부터 공동성명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 문구는 빠졌다.

한·미는 성명에서 “한반도의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합동 훈련을 계속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훈련에 북한 핵 사용 시 대응을 담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에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게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해 핵 공격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핵 공격 대응 시나리오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한·미 연합 군사연습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지목하며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 북·러 군사 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무기 거래와 첨단 기술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며 “러시아에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특히 성명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노력을 계속 조율하며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최근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한 현실을 반영해 ‘비핵화’ 문구를 빼고 ‘핵 위협 억제’를 담아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핵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 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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