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경의 돈의 세계] 포용·혁신과 제4 인터넷 은행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

자영업자 비중이 역대 최저인 가운데 나 홀로 사장 비율은 최대다. 창업 후 5년 내 생존 비율이 잘해야 절반 수준이다.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혹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수도 줄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연체율은 오르고 있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10.15%)은 비(非)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0.44%)을 크게 상회한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를 위한 적극적 채무재조정 필요성을 한국은행이 제기했다.

정책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현장에 원활하게 집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９월 국내 6대 은행장이 모두 참여한 2024년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한 말이다. 장관은 대출 갈아타기와 새로운 보증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은행권의 협력도 독려했다.

그간 금융정책위원회 역시 소상공인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 시스템의 내재화를 중시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관련 제4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한창이다. 현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혁신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런 점에서 대안신용평가 모델 구축과 그 현실화 가능성이 향후 소상공인 지원 은행의 핵심 평가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한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포용적 제도를 갖춘 국가의 번영과 착취 제도를 지닌 국가의 쇠락을 이론과 실제 사례로 입증했다. 혁신적 신용평가 모델과 포용적 디지털 금융 수단 활용은 제4 인터넷 뱅크의 핵심이다. 돈과 줄이 없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소상공인이 성공신화를 창출하는 제도를 우리는 일궈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의 포용과 혁신의 금융시스템을 손꼽아 기대한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