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검찰에 항고…"불기소 후안무치"

최강욱,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 제출…불기소 처분 타당한지 고검서 판단
"살아있는 증거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 행사하는 여성 범죄 묵인했던 건 아닌지 규명돼야"
"검찰, 판례 의식하면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요건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말 비튼 흔적 많아"
황희석 변호사 "항고이유서는 133쪽 분량…검찰 불기소 결정 논리 구체적 증거로 반박"

최강욱 전 의원.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며 "불기소 결정은 참으로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지방검찰청·지청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검찰청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멀쩡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의 범죄를 묵인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판례를 의식하면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긴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며 "다음 주에는 수사팀을 고발하고 대검에 감찰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간 수사에 참여한 성명 불상 검사 일동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항고이유서는 133쪽 분량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논리를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했다"며 ▲김 여사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한 종목을 집중 매수한 점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거래 권한을 위임한 점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수년간 연락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정황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고소·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 수사, 공소 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할 수 있다. 황 변호사는 "항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 역시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만약 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 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