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운영 효율화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홍석원 2024. 10. 31. 15:29
오인철 의원, “지역사회 봉사 새마을단체 운영 활성화”
홍성현 의장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있는 심사 위해 철저 준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 및 원격 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더욱 원활히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추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 “지역사회 봉사 새마을단체 운영 활성화”
충남도의회가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새마을회 사기 진작을 위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오인철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지역 내 역할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애쓰고 있는 새마을 단체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있는 심사 위해 철저 준비”
충남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30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29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도민의 요구가 도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정례회에 임할 각오를 다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당일 자료요구를 지양하는 등 관행에서 벗어난 정책감사를 추진하고, 도민의 요구사항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 달라”고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제356회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25년도 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31일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를 주제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좌장을, 김시국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미수 천안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장, 박서이 법무법인 당찬 변호사, 박준현 충남성능심의위원 소방기술사, 김신호 ㈜에스솔루션 이사, 송희경 충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시국 교수는 “전기차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금지 등 전기차 포비아를 비롯해 책임 공방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터리 화재 전 발생하는 오프가스(Off Gas), 연기 등 조기 감지가 가능한 화재감지시스템 개선과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상태 확보, 난연성 배관용 보온재 사용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한해 수선유지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법적 책임, 손해 배상 방법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습식 스프링클러 교체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전기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피해에 대한 도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 8월 인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처럼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화재진압이 어렵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지하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는 어렵지만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성현 의장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있는 심사 위해 철저 준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모색
이현숙 의원 “서면 심의·영상회의 도입 신속대응 체계 구축”
충남도의회가 현행 자치경찰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 확대 및 원격 영상회의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상적이거나 경미한 안건을 더욱 원활히 처리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한 추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철 의원, “지역사회 봉사 새마을단체 운영 활성화”
충남도의회가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새마을회 사기 진작을 위해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오인철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지역 내 역할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애쓰고 있는 새마을 단체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현 의장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있는 심사 위해 철저 준비”
충남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를 앞두고 30일부터 이틀간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와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가 29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도민의 요구가 도정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정례회에 임할 각오를 다졌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 당일 자료요구를 지양하는 등 관행에서 벗어난 정책감사를 추진하고, 도민의 요구사항이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 달라”고 전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제356회 정례회는 11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42일간 진행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25년도 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31일 천안 서북소방서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를 주제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좌장을, 김시국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김미수 천안시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장, 박서이 법무법인 당찬 변호사, 박준현 충남성능심의위원 소방기술사, 김신호 ㈜에스솔루션 이사, 송희경 충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시국 교수는 “전기차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금지 등 전기차 포비아를 비롯해 책임 공방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터리 화재 전 발생하는 오프가스(Off Gas), 연기 등 조기 감지가 가능한 화재감지시스템 개선과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상태 확보, 난연성 배관용 보온재 사용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전기차 충전 구역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한해 수선유지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법적 책임, 손해 배상 방법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대응 방안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습식 스프링클러 교체지원 등 다양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전기차 보급 증가와 더불어 전기차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 피해에 대한 도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 8월 인천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처럼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화재진압이 어렵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지하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는 어렵지만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상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기술 발전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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