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복귀 불응’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해임 의결

지난 4월 총선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됐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검사징계법 제3조는 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 결근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 세 경우를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는 검사가 제직 중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그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대변인은 '감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변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잡혀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총선에 출마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었다. 다만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것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