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공공임대주택에 1조원...서울시 내년 예산 48조407억원 편성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48조407억원)로 편성했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올라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씀씀이를 늘렸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ㆍ청년 대상 주거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 편성됐고,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애국열사와 유공자 지원도 확대한다.
취득세 증가에 내년 예산 5% 늘려 편성
서울시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조만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 예산은 48조407억원으로 올해 45조7405억원보다 2조3002억원(5%) 늘렸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었던 지난해와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지방세 수입은 올해 24조2353억원에서 내년 24조9125억원으로 6772억원(2.8%) 늘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취득세가 5조1472억원에서 5조7157억원으로 5685억원 늘었다.
서울시는 채무를 줄이는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서울시 채무는 11조4057억원으로, 내년 말까지 11조3915억원으로 142억원가량 줄일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필요한 일에 예산을 투입해 성과를 내면서도 후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생ㆍ건강ㆍ경제ㆍ돌봄ㆍ안전ㆍ매력ㆍ균형발전 등 7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올해보다 3705억 원 늘어난 1조1091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가구와 청년 주택 2504가구가 공급된다. 또 자녀를 출산한,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가구에 2년간 주거비 월 30만원을 준다. 또 고령ㆍ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 출산가구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하철역 10곳에 운동공간
공공 돌봄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2723억원,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으로 배달하는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441억원을 편성했다.
보훈 예산 1047억원
서울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 관련 예산(1047억원)을 지난해보다 98억원(10%) 늘렸다. 참전 명예수당ㆍ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했고,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조의금 20만원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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