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경쟁 심한 새만금 … 세 시·군 묶는 ‘특별지자체‘ 가능할까

전북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전략 연구’ 용역 중간 결과 나와
군산, 김제, 부안 등 세 지자체 기능만 묶는 공동 사무 52개 제시

새만금 남북도로 교차점.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구역을 둘러싼 인근 지자체의 관할권 경쟁이 여전히 심한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의 윤곽이 드러났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특별지자체 출범을 뼈대로 한 ‘새만금 권역 공동 발전전략 연구 용역’ 중간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특별지자체 출범의 목적은 3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의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을 통합해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만금 발전과 이익 극대화를 공동의 목표로 삼았다.

추진 절차는 합동추진단 운영 협의→각 시·군 의회의 규약 의결→행정안전부 승인→특별지자체 출범 순이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 이어 새만금을 ‘한국경제 성장 3축’으로 올려놓겠다는 게 특별지자체의 목표다.

관할은 행정구역이 결정된 새만금 일부 지역과 군산, 김제, 부안이다.

단체장은 앞으로 마련될 규약에 따라 3개 시·군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3개 시·군의 단체장이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차례로 맡는 윤번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의회는 각 시·군 의회 의원이 겸직하고 예산은 시·군 분담금, 보조금 등을 활용한다.

특별지자체는 군산, 부안, 김제의 교집합인 셈이다.

용역 중간보고의 중심은 각 시·군의 공동협력 사무다.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12개, 관광·체육 12개, 산업·경제 8개, 건설·교통 10개, 환경·안전 7개, 농업 3개 등 모두 52개다.

주요 사무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의견 제출 및 정책 건의를 비롯 새만금 공공기관 유치 전략적 공동 대응, 새만금 산업단지 추가 조성 건의 등이다. 또 새만금권 관광연계체계 구축,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건의, 새만금지역 생활 SOC 구축 협력체계 확립,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육성 대응 등도 포함됐다.

대체로 경제, 산업, 문화, 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훨씬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체계적인 행정관리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역은 11월중 마무리된다. 전북자치도는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시·군을 돌며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3개 지자체간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여전하고 의회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북도의 뜻이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지난 7월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으로 꼭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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