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48조407억원…"시민 건강과 안전에 중점 투자"

예산 줄어들었던 올해 대비 2조3002억원 증가
2023년 대비 1.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
저출생 대응에 1조원, 돌봄체계에 4000억원 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2025년 서울시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8조40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13년 만에 예산이 줄었던 올해(45조7405억원)보다 2조3002억원(5.0%)이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8502억원(1.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48조40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순계예산 규모는 43조6184억원이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30조7315억원이다.

예산은 늘었지만 채무는 계속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내년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민선 8기 이후 채무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1조8980억원이었던 채무잔액은 지난해 11조4425억원으로 4555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도 11조4057억원으로 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채무규모는 11조3915억원으로 계획됐다.

서울시 예산안 추이ⓒ서울시 제공

이번 예산안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는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경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109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된다. 특히 내년에는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도 52억원이 편성됐다. 출산가구당 2년간 주거비 월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 지원, 출산가구 지원, 양육부담 완화에도 적극 투자해 출생률 반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7.9%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저출생 해결에 희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주거 지원을 통해 반등의 불씨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도시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축제·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에 106억원, 사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7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37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손목닥터9988'도 내년도 참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활력있는 경제'를 위해서는 17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하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도 5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R&D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원을 증액해 421억원을 편성했으며, 확장현실(XR) 산업 육성에도 38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양재AI혁신지구 육성에 158억원, 로컬 브랜드 상권 상태계 조성에 83억원 등을 투입한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설명자료ⓒ서울시 제공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분야에는 4191억원의 예산을 조성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치매 어르신 치료·돌봄 지원에 281억원을 투입하며,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에 441억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723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마약 예방 및 전문 치료센터 구축에 21억원, 서울 심리지원센터에도 14억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 58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 개를 보급하고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 탄소저감을 위한 재생열 보급지원 등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을 글로벌 매력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238억원을 쏟는다.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 올해 780만 명이 다녀간 국제정원박람회 등 서울 곳곳에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청계천 나래교에서 오간수교까지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설치해 청계천 빛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서울의 매력을 높일 공간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서북권에는 월드컵공원 경관 숲을 내년 12월까지 조성하고, 마곡대교∼가양대교 구간 디자인 특화 방음벽을 설치한다. 동북권에는 293억원을 들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체육센터를 세우고 사진미술관을 연다. 321억원을 들여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한다. 서남권에는 105억원을 투입해 서서울미술관을 개관,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새벽 자율주행버스(동행버스) 노선을 도봉∼영등포, 상계∼강남, 금천∼서울역, 은평∼양재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도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에 도입한다. 아울러 644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도 추진한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다. 참전 명예수당·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했으며,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 시민과 함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