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시 韓 총수출액 최대 448억弗 감소"

KIEP, 美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경제영향 분석

내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 당선 시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달러 줄어들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67%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 핵심 수출산업의 생산 구조가 내포하는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1일 발간한 '2024 미국 대선: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이 한국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약 222억~448억달러 감소하고, 대체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수출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약 0.29~0.67%까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글로벌 관세정책으로 인한 대미국 수출감소는 중국, 캐나다·멕시코,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봤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한국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대체수요 증가와 제3국으로의 수출전환이 나타나면서 실질 GDP는 0.10~0.24%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미국이 관세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 재편정책을 강화해 공급망 블록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후생은 ?1.37~0.30% 변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KIEP는 "미·중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를 가중시키고 한국이 블록화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경제의 후생은 최대 1.37%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P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정부 관세정책 이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간접수출을 통한 중국 부가가치의 대미 수출은 여전히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중국기업이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잉 공급 문제 등 시장교란 이슈가 커지고, 부정적 영향에 노출된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중국 견제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고 있으므로, 미국 차기 정부가 이를 고려한 다음 단계의 대중 압박 수단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한편,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양국 간 긍정적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관세 정책을 넘어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인력 이동에 대한 제한 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노동권과 기업의 책임성을 연계하는 등 복합적이고 미시적인 통상정책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 4년 평가'에서 ‘대중국 관세가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기존 관세존치와추가 관세조치를 발표하는 등 관세정책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주자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념·가치·안보를 통상정책과 연결하면서, 조세(소득세·법인세) 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인프라법·IRA·반도체과학법 등), 투자통제(국가핵심역량방어법 등), 전문인력의 이동 제한 또는 노동권 관련 수입 통제(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 USMCA RRM 등)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미국 내 통상관련 조치로 정책수단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분절이 실질적이고 완전한 블록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미·중 갈등의 심화에 따른 공급망 블록화의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국과 같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안정적인 통상환경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견국가들과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공급망의 블록화가 전 산업에 걸쳐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의 지경학적 블록화가 진행되는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분석 및 중장기 대응전략 구상이 필요하다"며 "미국 중심 블록 주요국에서의 중국산 제품 수요 대체방안 발굴, 주요 산업 및 품목에서의 수입시장 다변화, 내수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