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검사증서 집에서 발급받아”…행정 디지털화 추진

전자문서·전자검역 등 디지털 전환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춰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대표 규제 혁신 사례로 ▲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소개했다.

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는 6월 21일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 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 형태로 발급해 손상·분실 우려가 있었다. 발급을 위해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현재는 어선소유자 등이 전자 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자증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이다.

전자검역증명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9월 2일부터 호주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른 조처다.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종이증명서 대신 전자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 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해당 제도 시행으로 호주 정부 전자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검역 신청까지 할 수 있다.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은 선원 민원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통해 연간 21만 건에 달하는 선원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선원의 민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승하선 공인 업무 등 18종 업무에 대한 제출 서류 간소화,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 선원수첩의 디지털화 등이 있다.

그간 수기로 이뤄진 선원 민원행정 서비스는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이 대폭 감소(90분→10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선원수첩 디지털화로 선원 민원 편의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해당 사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철학을 잘 반영한 사례로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20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선도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께서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라며 “해수부도 국민 여러분 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