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비축미 산물벼 12월 전량 인수…정부양곡 30만t 사료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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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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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벼 8만t 인수해 시중 미공급 예정
쌀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 점검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해 현재 매입 중에 있다.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6000t(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로 하여금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t을 격리 중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약 8만t)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정부 1억3000억원, 농협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 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30만t을 2025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해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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