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 작년보다 11.3조 덜 걷혀…부가가치세 1.4조↓

9월까지 국세 23.1조 걷혀…작년보다 7.7% 감소

국세 ⓒ연합뉴스

올해 들어 9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면서 하반기에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에 비상등이 켜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23조1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원(7.7%) 감소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1조3000억원(4.3%) 감소했다.

월간 국세수입은 지난 3~6월 줄다가 7월 ‘반짝’ 증가한 뒤 8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000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9.5%였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감소가 세수 부족에 상당 분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세액이 증가해 국내분이 감소했으며 수입분 부가가치세도 줄면서 작년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1∼9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9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감소에 따라 분납세액이 감소해 전년보다 6000억원 줄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고루 좋지 않았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작년보다 5000억원 늘었다.

기타 증권거래세가 3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2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는 2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