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징역 2년 실형 확정…'민주당 돈봉투' 첫 유죄 확정 판결

대법, 원심 판결 확정…"원심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2021년 전당대회 앞두고 송영길 당선 위해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 수수 혐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023년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