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목) 오늘, 서울시] 난임시술비, 평생 25회→출산당 25회 확대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 높이기 위해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시행
피해자 5000명에 달해…일당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됐고 주범 1명은 구속

불임ㆍ난임 클리닉.ⓒ연합뉴스

1. 서울시, 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난임시술비 지원'을 늘린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에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코엑스·용산전자상가 등 특별계획구역 588곳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는 시내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강남 코엑스·용산전자상가 일대·잠실경기장 일대 등 588곳다.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개발 목적을 지닌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사업 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3. 460억 원 사기 친 불법 다단계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 원 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회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가입하는 등 이른바 '하위 회원'이 생기면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굴렸다. 또 매주 현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전산 시스템을 폐쇄,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런 방식에 당한 피해자만 5000명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출자한 계정도 1300여개다. 이 일당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회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 120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 이체하기도 했다. 이들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주범 1명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