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 29일 개최한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를 두고 목포시를 비롯한 서부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목포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공인 의료지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역사가 14개 평가지표를 발표하고, 지표마다 편차가 큰 의료취약성 등 의료현황 지표는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박홍률 목포시장은 “용역사가 발표한 평가지표는 국립대학병원 설립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목포시는 현재 진행 중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부 추천 공모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를 위해 국가공인 의료지표를 평가의 주안점으로 삼아야 함에도 정성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임을 강조해 온 용역사가 의료지표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국가공인 의료현황 지표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지난 1990년부터 전남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전남 서부권의 34년간의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설립 발언을 이끌어낸 것임에도 유치 노력은 평가지표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특정 지역을 의식한 이런 역차별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률 시장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모니터링연구와 2019년 교육부 용역 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많은 객관적 데이터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량평가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정성평가 위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당황스럽다”며 “이미 공인된 수많은 데이터를 용역사가 활용해 공정하게 정량평가 해야만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의료취약지 해결이라는 기본을 지켜 허울뿐인 공모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역사의 평가지표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의료취약성은 누구나 수긍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인 만큼 반드시 정량평가에 반영돼야 하고, 목포시민들의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지난 34년간의 노력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목포시지역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평가지표에 의료 취약성 지표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목포대학교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정의당 최현주 목포시의원의 “평가 지표에 의료 취약지 관련 객관적인 지표가 들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정 대학에서 그 문항에 대해 강하게 거부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전남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장한 의료 취약성 문제가 공모에 참여하는 특정 대학이 반대한다고 해서 빠질 내용인지 공모 실무를 맡은 용역사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김영록 지사는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에서 제시된 14개 지표에 전남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할 때 기본이 되는 중증응급 사망자 감소 편익, 전문질환군 진료비 감소 편익, 관외 의료비 절감 편익등의 의료지표 분석 내용이 빠져있는 반면, 부지 및 시설 확보, 출자금등 예산 확보 등 일반적인 대학 설립에 필요한 지표들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고 있어 이 평가 지표대로라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이 아닌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설립을 위한 지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공청회에 앞서 최근 김영록 지사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라는 설익은 주장을 내세워 한차례 곤욕을 치렀다.”며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전남도민의 열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노림수가 통하지 않음이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국립의대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포청년 100인포럼도 성명을 내고 지역 균형발전에 근거한 의대 공모 평가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포럼은 “전남도는 전라남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자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난 공청회에 제시된 의대공모 평가기준에는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지표가 배제돼 있어 법과 제도를 무시한 공모진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의대공모 평가기준 확정 시 반드시 두 조례에 근거해 평가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