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또는 전황 분석단 파견하는 것에 대해 “군의 당연한 임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다만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며 “특히 우크라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참관단과 전황분석단은 파병이 아니고,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참관단 파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며 “소수의 참관단, 전황분석단은 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비 차원이고, 이는 국회 동의없이 그동안 장관의 승인아래 해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참관단 등과 별개로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이 다음달 4일쯤 귀국하면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 정부 기본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파병은 반인륜적, 반평화적이고 전쟁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파병을 조건으로 러시아에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서 전술 핵무기 고도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고도화, 정찰위성, 원자력 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