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한·미 공동 성명서 9년 만에 사라져… 목표 수정?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이 3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6·25 전쟁 참전 기념비 앞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이 줄곧 북한에 요구해 왔던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SCM을 개최한 뒤 내놓은 성명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다. 비핵화 표현은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 2016년 제48차부터 지난해 제55차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제55차 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적혔다. 이번에는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북핵 관련 조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킨다’가 들어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전혀 내비치고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만큼 핵 위협을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런 기류는 최근 미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나 만약 역내 및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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