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국감 파행 되풀이 아니길[데스크 창]

서울시의회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50일간 정례회에 돌입한다. 시의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서울시 내년 예산안 심의, 오세훈 시장과 정근식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과 같이 서울시 관련 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기간이다. 쉽게 말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기국회를 서울시로 축소 시킨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서울시가 펼친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예산이 적절히 사용됐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자리다. 시의원은 시 정책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회로 치면 국정감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국회 국정감사를 전적으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 지난 15일 열렸던 서울시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정책에 대한 질의보다 정치적 공방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회의원들 간에 감정 섞인 설전이 오가며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30주년을 맞이한 성수대교 붕괴와 지난 8월 발생한 연희동 지반침하(싱크홀) 등 시민 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한 건도 없었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은 서울시 국정감사 때 관심도 없어 보였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29일 열렸던 추모식에는 열성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뜻 깊은 일이다. 다만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이 참사를 기억하는 것과 비교에 관심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일인지 의문스럽다. 정책 문제점을 질타해야 할 국정감사에서도 시민 안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유감이다.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로 넘어왔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2주 동안 국회의원처럼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치 공세를 펼칠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감시 역할을 할지는 시의원들의 몫이다. 특히 TBS 사태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감정 풀이 굿판’이 벌어질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날이기도 하다. 편성된 예산을 시의회가 적절히 심사하기 위해선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원들의 열정적이고 날카로운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회가 못한 일을 서울시의회는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기대해 본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