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손댄다는 주택기금, 3년새 3분의 1토막

청약통장 납입·주택채권 수입 급감
쓸 곳 늘어나는데 평잔 17조 그쳐

서민들의 내집마련 등 주거안정 대책을 위해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기금)’ 여유자금이 불과 2년 9개월 만에 거의 3분의 1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재원인 청약통장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수입이 크게 줄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말 주택기금 여유자금(사업준비금) 평균잔액(평잔) 규모는 17조원이다. 2021년말 49조원에서 3년도 안 돼 32조원 가까이 빠져나갔다. 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은 계획된 용처 외 예기치 않은 정책 수행을 위해 마련한 일종의 ‘비상금’으로 기금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주택기금의 비상금이 줄어든 건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청약통장 무용론’ 대두로 가입자 수, 계좌 해지 건수가 늘면서 청약통장(청약저축·종합저축·청년우대저축) 납입액이 크게 줄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2021년 23조1384억원에서 지난해 14조9607억원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21조7500억원)와 내년 납입액(18조7800억원)도 2021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량 축소 여파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역시 지난해 말 13조37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은 각각 16조원, 14조원으로 내다봤다.

들어오는 돈은 감소세인데 ‘씀씀이’는 커지고 있다. 디딤돌·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각종 정책 모기지가 늘어난 여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늘어난 42조847억원이다. 신생아특례 대출도 10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올해 최대 3조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그만큼의 돈이 빠져나갈 예정이다. 연내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2억원으로 완화하면 추가 대출수요도 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준비금 감소는 정부로서도 고민이다”라며 “다만 세수 결손에 기금이 활용되는 건 투자 차원으로, 내년에 다시 이자 600억원과 함께 들어올 돈”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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