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교전 임박·ICBM 발사 준비, 北 다중 도발 대비해야

국민일보DB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국방정보본부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11월 5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장착만 하지 않았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준비도 마치고 이미 특정 지역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도 끝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에 파병된 최소 1만1000명의 북한군 가운데 3000명 이상이 서부 교전지역 근방으로 이동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 같은 북측의 긴장 고조 움직임은 다분히 미국 대선과 차기 행정부를 겨냥했을 것이다. 미 본토가 타격 목표인 ICBM 발사를 통해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속셈일 수 있다. 아울러 전쟁의 판도를 바꿔 그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습득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북의 일련의 군사적 움직임으로 자칫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실험과 ICBM 발사로 핵무기 고도화 및 장거리 타격 능력을 입증한다면 미국도 전략자산 전개 등 무력시위를 한층 강화할 개연성이 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개입으로 전세가 바뀌거나 반대로 북한군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그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도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자칫 북·미 간 직접 충돌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런 다중적 안보 위협 요인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ICBM 및 핵실험 도발 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구하고,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제재가 어려울 경우 최대한 많은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선 인도적 지원 등은 계속 유지하되, 자칫 북·러와 직접 군사적 마찰을 빚는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북측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핑계 삼아 한반도에서 도발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태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복합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굳건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