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한국 원전계약 일시보류... "경쟁사 이의제기"

반독점 당국, 미국·프랑스 이의 수용... 체코전력공사 "관련 법률 준수" - 로이터 "잠재적 걸림돌" 평가도

[윤현 기자]

▲ 2011년 9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 네 개가 높이 솟아 있는 모습. ⓒ AP=연합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인 '경제 경쟁 보호국(UOHS)'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보지 않아"

체코 UOHS 관계자는 30일(현지 시각) AFP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표준적 절차"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도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라며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쟁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체코 언론 <블레스크>에 따르면, 루카스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장관은 30일 정부 회의에 참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것(일시 보류)은 어느 정도 복잡함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며 "경제 경쟁 보호국이 이렇게 큰 사안(원전 계약)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한수원 "내년 3월 목표 차질 없이 진행 중"

▲ 체코의 '경제 경쟁 보호청(Urad pro ochranu hospodarke soutteze)' 건물 모습. ⓒ 체코 경제 경쟁 보호청 페이스북 갈무리

'일시 보류' 소식이 알려진 뒤 나온 정부·한수원의 반응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측은 여러 언론에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한국 최대 규모 원전수출 계약에 잠재적 걸림돌"

▲ 2024년 10월 30일 로이터는 '체코 감시기관, 항소 절차 중 원전 계약 체결 금지(Czech watchdog prohibits nuclear power contract signing amid appeals)'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 로이터 보도 갈무리

다만, 로이터는 "이 법적 분쟁은 한국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에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당시 20조 원 규모였던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체코 경제 경쟁 보호국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자사가 보유한 APR1000 및 APR1400 원자로 설계기술 특허를 한수원이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중이다. 한수원은 이번 사업에서 설비용량이 1.0GW인 APR1000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한수원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착공, 2036년 시범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