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구고초려’에도 못 끝내…11월 추가 협상

이달 마무리 실패…내달 4일 추가 논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방안으로 차기 회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이달까지 합의를 목표로 석 달간 논의를 이어온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놓고 정부의 ‘구고초려(九顧草廬)’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다음 달 4일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30일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은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앞서 입점업체들은 지난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논의한 결과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우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로 표기하도록 했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선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의 구간에 한정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양측 의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다른 안건은 별다른 논의가 없었지만, 수수료에선 큰 의견 차가 발생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회의는 다음 달 4일 월요일에 개최한다.

이달 내로 합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대한 지적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생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있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